상하수도 123회 3교시 문제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 목적

-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설정

2) 의의

-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도모

-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3)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국토종합계획, 시·군 기본계획,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계획

(2) 하위계획 : 각종의 하수도 시설계획

(3) 관련계획 : 오염총량 관리계획, 댐건설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군 종합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택지 개발계획, 농어촌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 등

[이미지 출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020, 환경부]

답 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배수설비

1) 배수설비 현황 조사

- 기조사된 배수설비 조사결과와 배수설비 공사자료를 검토

- 처리구역/분구별 배수관, 연결관, 물받이 등 배수설비현황과 배수설비 유형별 분류 제시

2)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파악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불량 또는 미설치

- 분류식지역에서 배수설비 미정비 현황 및 사유제시

-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해수의 유입

- 토구 및 우수토실의 문제점

▪토사의 퇴적(준설량㎥/년), 하천수 또는 해수 등의 유입, 차집율, 유지관리 횟수(회/년)

▪우수토실 현황, 분류식 지역에 우수토실이 있는 경우 합류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현황작성

▪기존 우수토실 문제점 제시 (청천시 월류가능성, 강우시 하천수위 영향, 기타 구조적 문제점 등 개량사항 도출)

3) 배수설비 계획의 수립

-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 · 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 제시

- 분류식 지역의 배수설비 우수배제 계획시 오수관로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 개선계획은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4) 배수설비 계획의 내용

- 단계별 개선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