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목적
- 1회 수질측정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기존 체계의 불합리성 제고
-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
- 지도 · 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과학적 · 합리적으로 추진
답 2. 설치기준
-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 배출신고량이 700m3/일 1~2종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TMS 구축
- 배출신고량이 200m3/일 이상인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통보 시 9개월 이내에 구축
답 3. 측정항목 및 설치장치
구 분 | 측정항목 및 설치장치 | 부착대상 |
1. 수질자동측정기기 | COD(TOC), T-N, T-P, pH, SS | 1~3종 사업장 |
2. 부대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 |
3. 적산전력계 | 적산전력계 | 1~5종 사업장 |
4. 적산유량계 | 용수 적산유량계 | |
적산유량계 | 1~4종 사업장 |
답 4. 운영체계 효과 및 문제점
1) 효과
(1)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
- 전국 하 ․ 폐수의 95% 이상의 방류량을 모니터링
(2)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의 투명성 향상,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
(3)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사업장 공정개선 등에 활용
(4) 수질개선 효과
- 수질TMS 설치 전, 2008년 대비 평균 33%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2) 문제점
(1) 측정기기 신뢰성 저하
- 측정기기의 조작 등으로 인한 측정값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2) 행정자료 활용범위 제한
- 규제를 위한 데이터 사용 외 활용방안 마련 필요
(3) 측정기기 설치 ․ 운영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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