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19회 2교시 문제 1.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방침수립 시 명확하게 해야 할 내용을 5가지만 설명하시오.

답 1.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목적

-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

답 2. 기본방침 수립 시 명확하게 해야 할 내용

1) 기본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체의 구상이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

2) 수도정비의 목표는 충분한 수량의 맑고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도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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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하되 관련 상 · 하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광역상수도 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 장기종합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4) 기본계획의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은 5년 단위의 단계별로 설정 · 수립

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검토

6) 기본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종합 · 장기계획이므로 하위 시설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위 시설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지양

7) 기본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함

8) 기본계획은 상수도 시설의 신설계획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개량계획이 포함되므로 가능한 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개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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