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18회 1교시 문제 6. 전국수도종합계획

답 1. 추진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 이후 진행되는 사회 ･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 상수도 국가정책 정립, 효율적 용수이용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국가의 상수도관련 중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여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보급 실현

[이미지 출처 :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

2) 개발도상 경제(Developing Economy)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able Economy)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 2013년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5.7%로 정책목표가 과거 보급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고품질･용도별･맞춤형 수돗물 생산･공급 등 질적 관리로 전환

- 효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둔 운영 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이상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역적인 수자원 편중 문제 개선과 안정적인 용수확보

- 국내 물 산업 시장 성장이 견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제고 추진

- 개발된 한국형 스마트 수도를 실증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마트 수도산업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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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법적 근거와 범위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수도정책방향 제시

- 전국수도종합계획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전국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포함하며,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서 1단계(2016년~2020년), 2단계(2021년~2025년)로 구분

- 상수도분야 계획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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