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24회 3교시 문제 1. 하수도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답 1.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의제별 주요 정책과제)
1) 하수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2) 국민 편의 중심의 하수서비스 제공
3) 강우 시 오염물질 관리체계 강화
4)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체계 정착
5) 하수정책의 경제적 기회창출 강화
6) 하수도 관리 지속가능체계 구축
답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 유역 하수도 정비계획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면서, 시 · 군이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1) 수질관리 목표
2)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3) 하수도 통합 운영 · 관리 전략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
6) 하수도 관련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답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1) 기초조사
- 자연적 조건, 관련계획, 공공수역, 부하량, 하수도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 GIS 구축 관련
2) 지표 및 계획기준
- 목표연도
- 계획구역
- 계획인구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목표
- 하수도 보급률 달성 목표
- 계획방류수 수질
-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3)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4) 하수관거 계획
5)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6)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7)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재정계획
10)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1) 사업의 시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