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21회 1교시 문제 1. 국가물관리위원회

답 1.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 21세기 들어 본격화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 홍수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

→ 수량 및 수질 연계관리의 필요성 확대

- 우리나라는 물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부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저해,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 초래

→ 수질정책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차원에서 수질 · 수량 · 생태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 하지 못해 물관리 정책추진의 일관성 · 효율성 · 체계성 부족

- 특히 우리나라는 물관리 여건이 열악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 시급

답 2. 물관리 일원화 결정의 의의

-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치는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된 물관리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물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초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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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물관리 일원화 효과

- 하천을 살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 형성

- 합리적인 물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가능

- 유역별 수질 · 수량 · 생태 등 물환경 관련 정책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적화되도록 결정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과 쾌적한 물환경 제공

- 물관리 정책의 통합으로 물 관련 법령 · 계획 및 예산 통합,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 해소

답 4. 물관리 기본법

1) 내용

-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2) 목적

- 물의 안정적인 확보

- 물환경의 보전 · 관리

-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답 5. 국가물관리 위원회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 국가 · 유역 물관리 위원회 설치 규정

-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 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국가 물관리 위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 위원장인 유역 물관리 위원회를 두어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심의 · 의결 등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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