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공공수역 질소관리를 위한 관리법
1) 물환경 보전법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
→ 폐수 배출량 기준, 항목별 기준치(배출허용기준) 제시 – 유기물질, 부유물질, 페놀류 등 약 40여개 항목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허용농도
2) 환경정책기본법
-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 설정
→ 수역별(하천, 호소), 항목별(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 기준)
- 하천 ․ 호소에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
-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적 정책목표임
3) 하수도법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답 2. 관리대상 질소형태
1) 질소형태의 분류
① T-N : 유기성 질소(albuminoid성 질소) + 무기성 질소(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② TKN : albuminoid성 질소 + ammonia성 질소
※ 단백질의 질산화 과정
- 단백질 → 아미노산(분자 내에 아미노기(-NH2)와 카르복실기(-COOH)를 갖는 화합물) → albuminoid성 질소 → ammonia성 질소 → 아질산성 질소 → 질산성 질소
2) 관리대상 질소형태
- 관리항목 : 현재 우리나라 제반 수질관련 법규는 T-N 항목으로 관리
- 질소의 존재 형태 : 주로 생물체 내의 유기물질(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등), 이온상태(NH4+, NO2-, NO3-) 및 분자상태(NH3)로 존재
→ 대부분 유기질소나 NH3-N 형태로 존재(이들의 합이 TKN – 킬달질소, 총질소를 대신하여 자주 사용, 이 중 질소의 40%는 NH4+의 형태이며, 나머지 60%는 유기물의 형태)
답 3.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수질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1) 각 기준별 특징
① 수질환경기준
- 수질환경기준은 정부의 환경행정상의 목표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짐
② 배출허용기준
- 산업활동 후, 사용자가 물을 사용 후 다시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허용치
③ 방류수 수질기준
- 개별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종합적 처리 후 방류 시 규제기준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등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공공기관(지자체)이 관리자임
-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고, 그 배출수는 종말처리시설에서 재처리되므로,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큰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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