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20회 4교시 문제 1. 우리나라 하수도시설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답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개요

-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 사람의 건가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 각 수계별 수질환경기준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 유지

- 관할 구역의 유역별로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답 2. 계획수립 범위

1) 목표연도

-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고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2) 계획구역

- 시 · 군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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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하수도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전체구상이 창의적 · 포괄적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

- 하수도정비의 목표는 하수도 보급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각종 지표설정과 세부계획도 단계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 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 구분을 적용

-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종합 · 장기계획이므로 하위 시설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하위 시설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회피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법령 및 문헌 · 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계획대상 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치밀한 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용역의 정밀 실측 조사자료 활용

- 기본계획은 하수도의 신설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계획도 포함되므로 기존 하수도 시스템(수집-이송-저류-처리-방류 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 원인분석 ·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 하수도 시설개선은 최근 5년 이내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를 검토 ·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대상지역은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목표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 하천, 호소 등 수역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개념이 고려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의 상호 연계성(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하수도시설 통합계획, 폐쇄계획, 수질강화계획, 하수찌꺼기 통합계획 및 운영통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관되고 유기적인 계획 수립

[이미지 출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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