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27회 1교시 문제 13. VfM(Value for Money)분석

답 1. 적격성 조사 VfM(Value for Money) 분석 개요

-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VFM이란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총 비용과 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서비스의 질 간의 최적 조합[the optimum combination of whole-life cost and quality(or fitness for purpose) to meet the user requirement]’을 말함

 

 

답 2. 적격성 조사 VfM의 필요성

-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가운데 하나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는 유용한 정책판단 자료를 제시하기에 부족

→ 정부 및 민간사업자 입장 모두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보다 엄밀한 선별을 위해 보다 발전된 평가체계 방안으로 적격성 조사 VfM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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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적격성 조사 방법

- 적격성 조사는 크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두 VFM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

- 적격성 조사의 수행절차는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의 순으로 진행되며, 각 분석단계별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마련, 운용

1) 정량적 평가

-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경우(PFI)의 VFM의 객관적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을 위해 두 대안에서 각각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액을 산출하여 현재 가치화하여 비교

2) 정성적 평가

- 두 대안에서 각각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파급효과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산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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