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기존 하천 수질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 하천수질은 1980년 환경청 발족 이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8-2005)’, ‘물관리종합대책(2006)’,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대책(2006-2015)’등에 따른 환경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성과로 비약적으로 개선
- 그러나 많은 수계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은 여전히 증가 추세
- 일부 상수원의 수질은 Ⅰ등급에 미달
- 가축분뇨 및 농업비점오염 관리는 아직 미흡
-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물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답 2. 하천 및 수계 수질 보전대책
-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역통합관리(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강화 필요
- 물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속적으로 주변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몸과 같은 유기체이므로 유역 단위로 통합 관리해야 함
- 유역통합관리를 통한 하천 및 수계의 수질 보전대책
1) 유역계획의 수립 및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유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 계획 수립
· 주요 본류·지류·지천의 수질목표는 물이용의 목적과 유역현황, 자연환경의 특성 등 물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
- 유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참여 확대
· 수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역단위의 민·관·학·연 거버넌스 구축
2) 오염총량제의 보완
- TOC 등 새로운 총량관리물질을 4단계 총량제에 도입
- 지류별 시급히 개선해야할 오염물질에 대한 지류총량제 도입
→ 4단계 오염총량제(2021년~)에서는 현행 오염총량제와 지류총량제(참여형 총량제)를 통합한 수질오염총량제로 확대 · 개편
- 비점오염관리 방안을 총량 삭감량으로 인정
→ 도로청소, 생태면적 확충,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설치, 농촌지역의 친환경농법적용 등 수질개선 효과는 있으나 삭감량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인정방안 강구
3) 지류 · 지천 수질개선 강화
- 지류·지천 정밀조사 및 오염우심하천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강화, 비점오염저감, 생태하천복원 등 가능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집중형 개선 추진
4) 농 · 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
- 잉여 양분으로 인한 토양, 지표수 및 기저유출의 수질 영향을 파악하고 적정 관라하기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추진
5) 유역 내 건전한 물순환 달성
- 유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는 불투수면 관리 등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여 강우 시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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