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2회 1교시 문제 10.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답 1. 각 수질기준의 정의

1) 환경기준의 정의

- 환경기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며, 행정상의 정책목표

- 사람의 건강 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도로써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

2) 배출허용기준

- 산업활동에서 물의 이용자가 물을 이용 후 다시 하천, 호소, 해역에 되돌려 보낼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고 허용치

- 즉, 설정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3)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답 2. 각 수질기준 간의 차이점

-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환경행정상의 목표로서, 규제대상이나 법적 구속력 없음

-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음

- 환경기준은 행정목표로서 수범자가 행정기관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규제수단이면서 수범자가 이용자가 되며, 방류수 수질기준의 수범자는 공공기관이 됨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준으로,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환경의 유지가 힘든 경우, 별도로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 수질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