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1회 1교시 기출문제 1.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기출문제 :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1.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근거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위함

-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

2) 법적 구속력 없음

3)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적용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2.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포함)

1) 환경기준을 유지위한 법적 허용기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최대허용농도

- 환경기준과 그 지역의 환경용량에 따라 정함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 규제

-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악취 발생물, 소음ㆍ진동 등 규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3. 협의기준

1)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유지 한계 시 적용기준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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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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