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1회 1교시 기출문제 5.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 수송, 산업, 건물, 흡수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전..

기출문제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 수송, 산업, 건물, 흡수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전략 및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과 수송 부문의 주요 정책을 각각 5개 이상의 주제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주요 정책

답 1. 제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수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

-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 시행

- 상위계획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답 2. 제1차 국가기본계획  중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정책(하단 세부정책 중 5개 선택하여 설명)

1)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확대

-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 청정에너지(태양광, 수소 등) 추가 확대

2)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체계 구축

- 비용효율적 보급 추진

- 주민 수용성 강화

- RE100 이행기반 구축

3) 수요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탄소중립 기반 구축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수용성 제고

- ICT 활용 수요관리 선진화

- 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 및 근본적 인식변화

4) 전력수급 체계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여

- 탄소중립 친화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시장 및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 구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답 3.  제1차 국가기본계획  중 수송 부문 주요 정책(하단 세부정책 중 5개 선택하여 설명)

1)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

-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체제 구축 및 평가기반 마련

- 신속‧편리한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마련

2) 대중교통 활성화, 자가용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다양화 및 연계 강화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 자가용 내연차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이용수요 관리

- PM(개인형 이동수단)‧자전거 활성화 및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3) 내연기관차의 저탄소화

- LCA(전주기 평가)를 고려한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유도

- 행태개선을 통한 경제·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4) 친환경 철도·항공·해운

- 친환경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 항공기‧항공연료의 친환경화 및 운항 효율화

- 친환경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 및 인프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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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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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료, 업무 서식

[기술사 답안 및 업무서식 파일 다운로드]

2. 기술사 합격수기_1차(필기)

수질관리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3. 기술사 합격수기_2차(면접)

수질관리기술사 최종면접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4. 상하수도기술사 기본서

 

기본서 소개 1 : 21세기 상하수도 기술사

 

5. 학습법_공통

책소개 :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6. 학습법_기술사편

책소개 : 기술사 합격의 단축키

 

7. 기술사 자격 활용법

책소개 : 새벽 4시, 연봉 2억 프리랜서가 되는 시간

 

 오늘도 모두들 열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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