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근거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위함
-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
2) 법적 구속력 없음
3)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적용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2.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포함)
1) 환경기준을 유지위한 법적 허용기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최대허용농도
- 환경기준과 그 지역의 환경용량에 따라 정함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 규제
-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악취 발생물, 소음ㆍ진동 등 규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3. 협의기준
1)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유지 한계 시 적용기준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 규제
학습자료, 기술사 학습법, 합격수기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학습자료, 업무 서식
2. 기술사 합격수기_1차(필기)
3. 기술사 합격수기_2차(면접)
4. 상하수도기술사 기본서
5. 학습법_공통
6. 학습법_기술사편
7. 기술사 자격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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