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1회 1교시 기출문제 2. 물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물관리 기본원칙 [8점]

기출문제 : 물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물관리 기본원칙 [8점]

 

답 1. 물관리 기본원칙 개요

- 물관리기본법상의 물관리 기본원칙은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2) 통합관리의 원칙, 3) 균형배분의 원칙, 4) 수요관리, 5) 비용부담의 원칙, 6)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의 6가지 원칙으로 구성

물관리 기본원칙

답 2. 물관리 기본원칙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 이용․홍수재해의 예방 및 보전을 위해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

2) 통합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순환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함.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균형배분의 원칙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

4) 수요관리 등

-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은 용수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5) 비용부담의 원칙

-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당해 수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물관리에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의 예방․복구 등 수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

6)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

-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별 물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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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물관리 기본원칙]

물관리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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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료, 업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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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 합격수기_1차(필기)

수질관리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3. 기술사 합격수기_2차(면접)

수질관리기술사 최종면접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물관리 기본원칙

4. 상하수도기술사 기본서

 

기본서 소개 1 : 21세기 상하수도 기술사

 

5. 학습법_공통

책소개 :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6. 학습법_기술사편

책소개 : 기술사 합격의 단축키

 

7. 기술사 자격 활용법

책소개 : 새벽 4시, 연봉 2억 프리랜서가 되는 시간

물관리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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