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5회 1교시 문제 10.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답 1.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및 추진방식

종류	추진방식
BTO (Built Transfer Operate)	설치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 최종수요자(시민)에게 시설이용료 징수, 투자비 회수
BTL (Built Transfer Lease)	시설물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체납 국가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받아 투자비 회수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짓는데 주로 사용
BOO (Built Own Operate)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인정

답 2. BTO와 BTL 방식 비교

비 교	BTO	BTL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 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의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답 3. BTL 방식의 특징

1) 장점

- 운영기간 중의 리스크 제거로 낮은 수익률

- 정부의 낮은 초기 투자비와 재정지원 부담 감소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은 적기에 공급 가능

-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와 경쟁 유도

- 창의적인 사업발굴 가능

2) 단점

-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하자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움

- 정부의 하부공사 발주 및 감독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우려

- BTO보다 생소한 방식이므로 별도의 홍보 필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잘생긴 부동산 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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